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2차 저작물 및 원 저작물에서 완전한 변형 등으로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는 각 각의 정량적으로 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존재하기 어렵고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구체적이 내용을 봐서는 특정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지칭 하는 자가 누구인지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시청행위라고 함은 고의를 가지고 시청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점을 시청한 것이 아닌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벌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내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으로 압류 등이 될 수 있고, 일일로 벌금을 환산하여 노역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납부가 이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각 아파트의 금연구역인 현관이나 공용복도 등이 아닌 전용 공간에서 흡연 행위 자체를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타인이 이러한 전용 공간인 각 자의 집안에서의 흡연 행위를 처벌 하거나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경찰이나 검찰에 따로 각 각 제출하여야 할 고소장의 종류가 다른 것은 아니고 어느 쪽에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양 측에 각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일률 적으로 처벌 등을 기계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아닙니다. 미성년자라면 위법행위 등의 경우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하자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차액 등의 경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사상 절차로 청구하여야 하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다툼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성착취물의 시청도 처벌을 하나 애초에 고의 없이 시청을 우연하게 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신종 사기 내지 공갈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금품 등을 갈취하거나 기망하여 편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위의 경우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