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 성립 여부, 기타 죄의 성립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 기준에서 명확한 수치적인 정량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업적 이용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 모든 2차 저작물의 생성이 저작권 침해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로 허락 없이 사용 한 점에서 추후 문제가 될 부분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제 저작권자인 영화사등이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정리하면 저작권법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문제를 모두 현실적으로 묻지는 않는 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 제작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아내분과 질문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특수폭행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 일단 진단 등을 받으시고, 관련하여 치료비나 여러 가지 손해를 산정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를 하시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수폭행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더라도 정상에 참작이 되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 여부를 살펴야 하나 모욕죄 역시 특정성의 결여로 성립하지 않아 위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고소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게임 아이디에 대해서 사용 한다는 행위 만으로는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손해사정사는 가해자측의 보험자로 질문자 측에서 의견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스포츠 법 운운 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가지고 민사상의 방법을 취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형법상 과실 치상 까지는 아니고 민사상 불법행위는 해당하여 이에 기한 손해의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질문자 소유 토지에 도로를 내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 측에서 임의로 주장하기 어렵고, 맹지(전혀 접근 도로가 없는 경우)에도 도로를 낼 수는 있지만 지료를 지급 하여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나 일대일 메신저라면 모욕죄 성립은 어려우나, 위의 정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질문자의 계좌에 있는 금전에 대해서는 어머님의 채권자가 압류 신청 등을 하기는 어렵고 어머님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타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기망에 의하여 경품 등을 받게 되는 경우 민사상 기망에 따른 것으로 반환 의무가 있고, 형사상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