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일로 인하여 치과원장 측의 불법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의견을 드려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직접 손해로 치료비 기타 손해를 산정해보아야 하고 이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소의 제기 실익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가 아니라면 무고죄의 죄책을 지지는 않으나 패소하는 경우 패소자가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대법원 규칙에 따름) 및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점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실제 중고거래 직거래시 확인이 어렵다면 이에 대한 물품의 이상이 확실한 경우라면 이는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세계약의 경우에는 대수선의 경우 집주인인 소유자의 수리 의무가 인정되며, 일부 수선의 경우에는 임차인(전세권자)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대수선의 범위가 위 25만원 정도의 수리비라면 이에 대해서 상호 협의를 진행해보시고 , 임대인(전세권 설정자)의 수리 요청을 해보시기는 할 수 있지만 다툼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안에 대해서 추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문제의 쟁점은 누구의 과실인지 여부인데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단순히 질문자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이 옳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명확한 증거와 주장이 뒷받침 될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강의 내용에 대해서 약정된 부분을 미리 다 알고 자료 등이나 강의를 수강한 경우라면 단순히 반환이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상명령은 형사 공판에서 함께 배상 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이고,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아울러 소송의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전에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하시는 부분이 필요한 사안으로 미리 금융 기관 등의 확인이 필요한 점에서 위의 경우 중개사만의 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없는 지 (중개사가 확답 등을 한 경우가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황은 좋지만은 않은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스톡옵션 즉, 주식매수청구권의 경우 2년간 행사 요건이 있고 본인의 귀책에 따른 징계 등의 사유가 아닌 이상 해당 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태나 성과 등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의 재직 요건 이전에 징계 등으로 퇴직이 되지 않는 이상 그 행사시에 임의로 회사 측에서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문제를 삼아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그로 인한 손해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인터넷이 다소 느려진 점), 비밀번호의 미변경 등으로 법적 조치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대학이라고 하여 일정한 사적 모임인 동아리의 문제에 대해서 이를 행정 소송상의 행정청의 처분 등이라고 보아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