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영업 업종에 대한 관계 법령이 있을 수 있고,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 기본법, 기타 중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법, 기타 상법의 회사법편이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이 되어야 되고 위의 경우 당사자간의 메신저 내용인 점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는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본인 또는 제3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위의 경우 목적에 대한 기망은 있으나 아직 변제를 잘 하고 있는 점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해당 죄에 대해서 미수죄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금전의 편취를 기망을 통하여 한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사 만약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임금과 상계할 수 없고 임금은 전액 지급 하고 별개의 손해배상 절차로 확정하여야 하므로 임금 미지급의 정당화된 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참조하여 적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확실히 소유자가 폐기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라면 이를 수거한다고 하여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그런 점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계약 갱신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학원법규정상, 학원의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등이며, 공동주택에서는 불가합니다. 또한, 학원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건축물 용도가 공동주택(아파트)에서는 학원 설립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고소 사실이 두개의폭행행위 인 경우라면 폭행죄가 2개가 경합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처벌을 하고 2개의 죄책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심판으로 소장을 작성하고,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적법한 형식에 맞게 기재하여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관할 법원 (질문자의 거주지)에 소제기 할 수는 있습니다. 실익 여부도 미리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