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아파트나 주택에서 학원 영업 가능한가요?
섹시****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 될게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파트 상가도 아니고
개인이 사는 아파트에서 팜플렛이나 현수막으로 광고하면서 기업형 영어학원처럼
영업을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신고만 하면 사업장이 개인사유지여도 가능한 부분입니까?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습소는 학원법에 따라 시설로 분류되므로 신고업종이고, 주거용이라도 교습소, 공방을 설치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관리규약에 설치금지하는 항목이 있다면 설치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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