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고 미성년자인 경우는 단독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야 하겠습니다만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다른 국가도 충분히 명예훼손죄와 같이 타인의 명예감정, 명예에 대한 침해 범죄에 대해서 이를 규정하고 처벌하는 규정 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는 어려운 점, 아울러 위의 사실만으로는 특정한 명예훼손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의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설치의 토지 구역이 어느 곳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B의 소지 토지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안 발의 이후에도 공청회나 기타 자구심사, 소위원회, 법제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 사실만을 가지고 입법 여부와 기타 기간을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는 모욕성 즉 욕설에 이를 정도의 내용을 특정성과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이를 성립한다고 보아 처벌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다른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의성 자체가 없었다면 사기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위 받으신 의견과 같이 중대한 하자가 양 당사자가 미쳐 몰랐다고 하여도 이 부분은 중대한 부분의 착오로 보아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경우 이미 받은 대금의 반환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현관 문을 개방한 것 자체만으론 해당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이를 민원 제기 하거나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특별히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이 질문자에게 있기 때문에 위 사건으로 인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여야만 하는데 이를 입증할 근거 등은 부족해 보여 위 절차 진행에 대한 실익을 다시 고민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실제 기여 분 등을 주장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법적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잃는 것으로 상속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