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패소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있다면 계약해제후 환불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으므로 고소를 하더라도 혐의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소가 될 경우 경찰에서 보고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이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상에는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계약해제 가능성이 좀더 크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의성 자체가 없었다면 사기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위 받으신 의견과 같이 중대한 하자가 양 당사자가 미쳐 몰랐다고 하여도 이 부분은 중대한 부분의 착오로 보아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경우 이미 받은 대금의 반환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매수인이 직거래로 가지고 갔다면 상태이상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하자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직접 가져간 것이 아니라 용달을 이용하여 가져갔다면 매수인이 확인한 사실이 없고, 질문자님의 판매가격 등에 비추어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고의성이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아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3. 민사소송 패소를 의미한다면, 패소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매매대금 반환)에 대한 이행의무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질문자님은 방어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승소를 하면 3번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5. 고소를 받으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검찰, 법원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6. 차대 휘어 용접한 사실에 대하여 판매글에 전혀 기재를 하지 않은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라면 패소가능성이 높아 환불해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