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주택법시행령」제95조의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에서 정한 당해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매입하는 채권입니다. 이는 이를 통하여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로서 국민 주택 기금 조성의 재원으로 활용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착오에 의하여 계약의 취소를 한 점에서 환불의 의사를 밝힌 만큼 바로 기망에 따른 대금의 편취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상 주소로 송달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추후 주소가 보정명령 받을 경우 실제 송달 받을 수 있는 장소 등을 기재하고 소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흡연 행위 자체를 한 청소년을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에게 유해물질(술, 담배)를 판매한 업소 등에 민원 진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기망과 편취의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과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으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실제 형사 고소와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산등기를 하면 대표이사, 이사, 지배인에 대한 등기는 말소되고 감사 등기만 남습니다. 이 상태의 법인을 해산간주법인, 또는 휴면법인이라고 합니다. 해산간주가 된 후 3년 동안 또다시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법인은 청산된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으로 청산종결간주 등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정만으로 아직 확인하기는 어렵고 손괴죄의 죄책을 지기는 어려울 수 있고 민사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불합리한 범위의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안을 가지고 위와 같은 점을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참조하여 대응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위의 사정만으로는 그 손해가 명확하게 입증되기 어려운 점, 아울러 이에 대한 사과 등의 청구를 법적으로 하기 어려운 점에서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약 관련 위반 사항을 가지고 계약 이행 청구를 하시고,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및 다른 업체를 통해 추가 비용이 드는 경우 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등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