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대위권이 인정되나 음식과 같은 동산물품의 경우는 개별 업체에서 정한 배달관련 약관에 따르게 되는 점에서 위의 배달업체의 약관 내용을 살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소유권을 질문자가 가진다고 하여도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대화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한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허위 사실 등 내용을 살펴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의 기타 죄책을 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애초에 승차 거부를 한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손해를 끼치고 승차를 요구한 점에서 정당한 승차의 거부의 사유가 어느 정도는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적법한 승차거부〉-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 승객을 거부하는 경우(단, 술에 취하지 않은 동승자가 함께 탑승한 경우는 제외)-해당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영업시간 종료, 귀가 등으로 여객을 태울 의사가 없어 택시 표시등을 끄고 주행차로에서 주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에서 재신청은 변제기간이 완료되어 면책이된 이후에 다시 채무가 생긴 사례의 경우 면책후 5년이 경과하여야 하나, 신청후 변제 미납으로 폐지 된 경우라면 기간의 제한 없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재산분할에 있어서 공동의 생활을 위한채무의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기타 파산 요건 이나 기타 재산 현황을 고려하여 일정한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한 실익의 고려는 다른 관련 사안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직접 판단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 CCTv에 대한 설치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상대방에게 고지 없이 CCTV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4분은 새어머니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그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재혼 가정인 점에서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는 이상 직계비속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전형적인 사기로 보여지고 질문자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당할 사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9조제1항).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성년후견제도」(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진단서 1통사전현황설명서 1부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실에 대해서 양육권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 사항이 충분히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좀 더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