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일정한 기간을 편집해서 게시 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인 제작사로 부터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 또는 연예인의 초상 등을 허락 없이 상품으로 제작하여 이를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 , 임의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산상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볼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족관계를 정리를 했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법적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의 자녀와 새어머니와의 관계가 설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상속의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912조).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3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채무와 대표자의 채권과 채무는 별개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법인격 부인론에 따라 법인격의 남용의 경우 책임을 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양육자 측이 특별한 이유 없이 비양육자 혹은 비양육자의 조부모에게 자녀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면 면접교섭권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해당 신청 내용을 심리한 후, 양육자 측에게 이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공동 친권의 경우 수시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 공동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 행위 등에 있어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카드 내역서 만을 발급 받은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나 위조 사문서 행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그 행위 자체를 문제가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채무 인수 약정, 채권 양도 약정이 정확하게 이루어 진 것인지, 위 조건부 채권 양수도 계약에 있어서 명확한 검토, 확인 이후에 취소 등을 주장해 볼 수 있을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 절차에서 처분이나 약식명령이 발령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추후 민사소송 진행시에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을 원고가 (청구하는 피해자인 질문자가)하여야 하여는 점에서 대개의 형사 사건의 경우 판결문을 제출하여 입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형사 결과(판결) 이후에 소 제기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욕설 등에 대해서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