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와인병으로 가격을 한 것이라면 특수폭행, 전치 3주를 넘는 경우 특수상해로 두 죄 모두 합의를 보더라도 참작이 될 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의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하여 재질의를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직선거법의 조문규정은 아래와 같이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 할 수 있겠습니다. 제60조의3 제2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 제2호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1.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2.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및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3.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음성권 침해라고 하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의 경우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위 판례와 같이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점에서 음성권의 침해로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은 명예훼손죄보다는 욕설행위에 따른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법정에 난입하여 체포한 것이 아니라 법정 이후에 출동하여 현행범 체포 등을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체포를 하려고 한 점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위 사실만을 가지고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양도와 재양도를 거친 경우, 위의 경우 바로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양도 약정의 불이행으로 원금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으나 이미 양도 재양도를 거친 경우인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는데 우선 위 사건 위임계약을 정당하게 해지 할 수 있는 사안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사정만으로는 바로 해지를 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재산 조회 등을 하여 채무와 채권 상태를 확인하시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여야 채무를 상속받는 점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음란한 부호, 사진, 말의 전송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상대방이 유도하여 위와 같이 공갈을 한 점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