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상황인것같은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와인병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 특수폭행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폭행의 정도, 상해발생 여부 등에 따라 처벌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합의가 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와인병으로 가격을 한 것이라면 특수폭행, 전치 3주를 넘는 경우 특수상해로 두 죄 모두 합의를 보더라도 참작이 될 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 당시에 와인병을 가지고 있었다면, "특수" 폭행 또는 상해죄가 성립되며, 폭행인지 상해인지 여부는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완전만취였다는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안하는 경우에는 조사 당시에 사실관계에 대하여 기억이 안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어렵습니다.

처벌수위는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적용법조와 같이 판단될 것으로 보이는바, 합의를 한다는 전제하에 피해의 정도가 낮다면 벌금형, 높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수폭행으로 수사관이 인지하여 수사가 진행된 이상 합의를 했다고 하여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