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로서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동업계약시에 정확하게 동업 관계 종료시에 대한 지분 정리라던가 정리 방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였는데 현재로서는 다른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안으로 서로 협의 후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탄원서를 걱정하시는 것 만큼 법적으로 효력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걸리신다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 탄원서 제출 취소하는 의견서를 별도 추가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4항에 따라 7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등의 방법으로 등기 명령 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사를 가도 대항력이 유지 됩니다. 아니면 다른 세대원이 있는 경우 다른 세대원의 주소를 유지하고 본인만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대항력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금 대출을 통해 해당 보증금에 대해서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추후 확인을 직접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형법에서 정의하는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유형력이란,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작용을 뜻합니다. 이는 그 강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밀치는 행위, 멱살 잡는 행위 심지어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이씃ㅂ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의 단순 과태료나 행정질서벌 사안의 경우에는 고발인의 진술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이지만, 현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된 경우 고발인의 진술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고 있거나 보다 실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과세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자산’으로 정의하고 취득 및 양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소비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과세 규정을 견고히 하기 위한 과정에 있습니다. ─ 미국은 개인의 가상자산의 취득 시 소득세를 부과하고 취득시점과 매각시점의 시가로 인한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데, 1년 이내의 단기투자는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고 장기투자는 보유기간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합니다. • 2021년 5월에는 재무부가 2022년 예산계획안 성명서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세제 개정안을 발표하여 연간 600달러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 시 수익 및 입출금 내역 신고를 의무화하고 자본이득세의 최고 세율을 20%에서 39.6%까지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 영국에서도 가상자산의 취득 시 소득세를 부과하고, 거래차익은 12,300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규정에 따라 과세합니다. ─ 일본에서는 가상자산의 취득 및 거래이익을 모두 잡소득(miscellaneous income)으로 과세합니다. ─ 호주는 가상자산의 취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며 거래로 인한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과세합니다. • 2014년 가상자산의 과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후 세부적인 지침을 통해 차익에 대해 5단계 누진세율로 45%까지 과세하고 가상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과세금액의 절반을 감면해 주는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싱가포르는 부가가치세만 과세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고 있으나, 가상자산 사업자 허가제 마련 등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난해 과세 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업무방해죄 보다는 횡령이나 배임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