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신 후 상해 진단서를 끊어 놓으시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상대방과 연락하여 직접 협의를 하여 일정한 손해배상금원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진행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추정 결과 상속세수가 1% 감소하면 1인당 GDP는 장기적으로 0.06%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속세수의 감소가 장기적으로 국민소득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있으나 반대 여론도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할부 및 금융 리스와 가장 큰 차이는 리스는 자동차 소유권이 캐피탈에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가 계약자의 재산으로 잡히질 않으므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관련 재산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에 관해 다음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승차인원을 초과하면 승합차 등은 7만원, 승용차 등은 6만원, 이륜차 등은 4만원, 자전거 등은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적분할은 기존 주주가 기존법인인 A주식과 신설법인 B주식을 지분율대로 모두 갖게 되는 모습을 말합니다. ‘수평적 분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없다는 점은 기업 쪽에 유리한 측면이며, 주주들도 대체로 물적분할보다 인적분할 방식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에서는 법원에서 문서를 송달하고 그 송달사실을 통지 받은지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송달문서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인이나 군무원 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일반 『형법』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4항 별표6의 1번을 보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위반시 승용차 7만원, 이륜차 5만원, 승합차가 8만원인데 최대는 20만원 입니다. 형사 입건 되는 건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로스쿨에서 검사의 경우 검사 임용 시험을 통해 변호사시험을 합격하면 임용이 됩니다. 판사는 재판연구원임용 대상이 이에 대한 시험을 합격하고 3년의 변호사 경력 이후에 법관 임용 시험을 통해 임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일단 상대방의 보험사와 대인 사고, 대물 사고를 접수하고 적절한 범위의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