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당하고 경찰에 신고 한 뒤 사기꾼을 잡았는데 증거불충분이 나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올해 초에 텔레그램 단톡방에 갑자기 초대되서 투자 종용하는 글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5000만원 정도 투자를 했고 결국 사기인걸 추후에 알게 됐습니다
저 말고도 피해자는 많고 금액도 억단위 이상 피해 입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사기꾼이 잡혔는데 제주도 에서 잡혔고 검사실에서 조사 중 입니다
그러다가 며칠전에 문자가 왔는데 구공판, 증거불충분 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은 구공판 이지만
특경법(사기) 는 증거불충분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피해금액은 저 포함 피해자들 합치면 무조건 5억 넘는게 확실한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사기꾼은 피해금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는지 변호사가 법무법인 X 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사건은 제주도 검사실에서 진행중 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증거는 피해금액 이체내역, 투자종용해서 확인하게 했던 사이트, 사기꾼이 저한테 돈 부족하면 대출하라고 했던 내용 캡쳐, 투자한돈을 받고 싶으면 세금을 내야하니 그만큼 돈을 더 입금하라는 내역 등 이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은 돈 보내니 강퇴 당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피해자한테 최대한 형을 받게 하고 싶은데 지금부터 어떻게 대처를 하고 검사실과 연락하고 증거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판일에 제주도 까지 재판 참석하는것은 현재는 어려울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금액을 변제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은 언제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현재는 피해자 이름, 형사사건 번호만 알고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제 자신이 바보같은 생각뿐 입니다 아직 사회경험도 많지않고 사기도 처음 당해봐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감이 안오네요
투자사기때문에 대출금 이자에 원금 갚느라 형편도 어렵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하루속히 바른 피해회복을 기원합니다.
형사 고소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정확한 증거 불충분 사유를 확인 하고, 탄원서나 추가 증거 제출이 가능한 경우라면 재판부 또는 검사실에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민사소송은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의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불법행위(사기나 기타 범죄행위)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진행하기(형사에서 사기가 증거불충분이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후 소송 제기의 실익이 있는지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