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통신비밀 보호법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대화 내용의 전달 여부에 따라 그 내용이 명예훼손적 내용인지 등에 대한 검토를 해볼 수 있지 통신비밀 보호법의 이슈가 명확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탄원서 진정서 어떤 형식이건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2.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섣불리 어떠한 점이 좀 더 나은 방안이라고 제안드리기 어렵고 다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속사유는 증거 인멸, 도주 위험이기 때문에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에 잔여 금액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고소시 현재의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이라고 하여 경찰관은 관련 사건 등의 타인의 수사기록을 수사의 목적으로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관련 사건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기록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쇼핑몰의 이용 약관, 반품 기준 약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품질 보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중고물품이라고 하여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구매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품 등의 고려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만 하는 바, 위의 경우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일대일 채팅에 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사기로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경우에 위의 사정을 가지고 방어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재산상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방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고소는 사기죄로 가능한 경우이고 소액이라고 사기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나 피해액을 고려해보면 가액이 크지 않아 고소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벌금의 미납시에는 강제집행 등이 나올 수 있으며, 바로 지명 수배 등이 이루어 지기는 어렵습니다. 300만원 이하라면 사회 봉사 등의 대체 허가 신청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며, 해당 회사에서 겸직 금지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한의 범위 (업무시간 이외에 사업 등) 이내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유의하시면 별다른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