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타인의 명의 나 이른바 대포폰 등의 사용시에는 검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생활 반응 즉 피의자 명의의 카드 사용 내역이나 기타 타인 명의의 폰의 사용 번호 등을 확인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거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기타 명예훼손의 문제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명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하지 위의 사실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사실에 의하면 과거의 수술을 받으신 것으로 별다른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통증과의 인과관계나 증명을 할 증거가 부족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한 계좌 명의자를 공범으로 특정할 만한 행위의 기여 즉 공모관계나 사기 행위에 기여한 부분, 종범(방조범) 등의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지 무작정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고소는 자연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양벌규정이 있는 사안이 아닌 이상 피고소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기망과 이에 따른 편취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보이기는 합니다. 투자금을 실제 위와 같은 토큰 발행 및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을 직접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소 편의 주의라고 하여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남용의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검찰항고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실제라고 하여도 이를 재판을 통하여 충분한 증거로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재판에서 패소를 하게 되고 이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른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단순히 정신과에 치료를 받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인과관계 등을 충분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개인정보를 의사에 반하여 공개한 점에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이나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본인의 집으로 오인하고 들어간 것인지, 비밀 번호가 있었던 방인데 비밀번호를 알수 없는 경우라면 들어 갈 수 없었을 것인지 등을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죄책의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약 약정 이후에 즉 2개월 약정 이후에 계약 갱신권 청구 문제가 우려하시는 것처럼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명확하지 않음) 2개월만에 대해서 연장하는 계약의 효력이 부인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최소 계약 기간을 인정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