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전에 답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위의 증거 등을 가지고 충분히 위생 불량 등으로 관계 시군구 위생과 등에서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벌금 등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어떠한 처벌일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 실익이 크지는 않고 법적 절차 보다는 원만한 협의와 해결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아 우선 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명예훼손 등을 한 경우, 삭제를 당하거나 본인이 삭제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미 성립한 죄는 변경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회비를 수령한 이후에 회비의 반납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반환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아리 회칙이나 기타 운영칙 등에 따르고 이러한 운영 규칙이 없는 경우 협의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져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과실의 입증을 질문자가 하여야 하여 인용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회사 택시인지 개인택시인지 살펴서 이에 대한 과다한 요금에 대한 청구를 고려하고 관련 지역의 교통과 등에 대한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실제 모욕행위로 댓글 등의 내용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댓글 등에 일정한 표시 만을 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으로 해당 게임 머니가 재산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 죄 성립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입신고를 위해서는 원인 서류 즉 임대차 계약서나 기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관련 서류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 앞으로 관계되어질 법률관계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서로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착오의 중대한 부분이라고 주장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물품의 반환과 원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3만원 이하의 금원의 반환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라고 하여 바로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