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제12조(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등기증자ㆍ장기등기증희망자 본인 및 가족ㆍ유족의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1. 본인의 동의: 본인이 서명한 문서에 의한 동의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한 동의 2.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 제4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가족 또는 유족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의 서면 동의. 다만, 선순위자 1명이 미성년자이면 그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가 아닌 다음 순서의 가족 또는 유족 1명이 함께 동의한 것이어야 하고, 선순위자가 행방불명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으면 그 다음 순위자가 동의할 수 있다. ②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장기등의 적출에 관한 그 가족 또는 유족의 거부의 의사표시는 제4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가족 또는 유족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이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확정할 때 선순위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촌수ㆍ연장자순(촌수가 우선한다)에 따른 1명으로 한다.장기기증에 대한 법률로 위의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므로 유언으로 그 의사를 변호사를 통하여 남긴 경우에도 유족의 뜻에 거스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원인을 충분히 확인을 하신 후에 배상 등의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하지 위의 사실만으로 질문자가 모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세금 등 각종 조세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채무 조정이 불가합니다. 2. 법인의 대표자 지위와 개인회생이 특별히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나 해임 건의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좀 더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개인 회생, 파산에서 배우자의 재산도 고려 대상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고소는 범죄에 대해서 국가에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금전을 배상 받고 피해를 보전 받는 절차는 민사절차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는 형사 피의자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합의를 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적이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업으로 인한 소득은 근로소득과 별개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에 근로소득은 회사의 연말 정산, 유튜브 등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대방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실 손해의 범위에서 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시는 방법을 질문자께서 어느것을 취하실 것인지 선택하시되, 신속하게 종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가입하신 보험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위의 경우 만약 에플케어를 적용하지 않고 바로 250만원 견적을 받고, 250만원을 청구하여 받았지만 이에 대해서 에플케어로 적은 금액만을 부담한 경우라면 잔여 금액만큼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해결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대금에 대해서 지연 손해금 (지연이자)는 당사자간에 약정이 없더라도 상사 법정 이율 연 6%의 이율로 청구가 가능하고 관련 비용 역시 청구할 수 있어서 원금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채권액에 대한 신청 원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강사와 근로계약상의 위반 사실 즉 강의의 부실, 기타 모욕행위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관련 입증 증거가 있는지 살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입증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입증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개인회생 채권자들의 종류 즉 회생담보 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살펴보아야 하고 모두 동일한 회생채권인 경우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안에서 안분하여 변제가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전혀 주소를 기재하여 협조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상대방이 해당 주소를 자신의 주소로 기재할 권한도 없는 사안으로 위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바로 거절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실제 우편이 와도 수령인이 아님을 적극 의사 표명하여 번거로운 절차에 시달리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