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위의 경우 권리금에 대한 계약으로 볼 것이지, 실제 임대인과의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전대차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권리금의 정도도 적절한지 주변의 상권 등을 통해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무상으로 지급 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였다면 횡령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의사에 반하여 촬영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그 촬영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방송금지 가처분의 긴급성이나 보전의 필요성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익근무 나 기타 보충역 등의 신체 판정을 받아 병역법에 따라 적법하게 병역을 다 한 경우에 해외 여행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금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대방이 주장한 서면 등의 내용에 대해서 적이 증거 등을 가지고 반박하는 항변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 대해서 증거 위조 등이 있는지 여부를 실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익명인 점과 아이디공개도 되지 않은 점에서 모욕죄에 있어서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하는 사안이므로 이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재판에 있어서 무죄로 판결이 난 경우에도 실제 진범이었던 경우, 재심 대상이 된 경우이고 재심이 유죄로 확정이 된다면, 이전의 원판결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회사 측의 손해배상은 전혀 적법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의 과다한 약정을 할 수 없고,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약정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사실도 없고, 이를 청구할 수도 없다고 보게 됩니다. 참조가되어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사례를 보아도 개별 사안 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별 사안별로 판단은 다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하수구 등의 수선 등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야 하며, 임차인의 경우 임차인의 과실 등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한 수리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점은 있지만 과연 위 역류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보다 확인보아야 하는 바,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누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단정하기 어렵운 점에서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랫층에 대한 책임 역시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있지만 이에 대해서 과연 위 역류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보다 확인보아야 하는 바,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누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보험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시되, 중앙선 침범의 경우 합의를 하여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형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고, 합의 등의 절차는 치료 경과 등을 좀더 지켜 보시면서 손해(대물, 대인 등)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