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보험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시되, 중앙선 침범의 경우 합의를 하여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형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고, 합의 등의 절차는 치료 경과 등을 좀더 지켜 보시면서 손해(대물, 대인 등)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하려면 가해자와 합의관련하여 연락을 하거나, 경찰 신고를 하셔서 형사사건을 만든다음에 합의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 형사건 처리 되어 경찰 신고 시 가해자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형사 합의는 형사건 처벌에 대한 경감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며 보통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 합의를 많이들 하나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형사 합의 없이 벌금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가해자의 판단에 따라 하는 것이기에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