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수임계약에 따라 비용에 대한 부담 부분에 따라 배송료 등의 부담 주체가 다르고 일반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2. 법무사가 알아서 변경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조치사항 1(서면사과)·2(피해, 신고학생에 접촉, 협박, 보복 등 금지)·3(교내봉사)·7(전학)호는 졸업 직후 삭제, 4(사회봉사)·5(특별교육, 심리치료)·6(출석정지)·8(퇴학)호는 졸업 2년 뒤 삭제됩니다. 5·6·8호 조치를 받은 학생들이 졸업 뒤 삭제를 원한다면 심의를 거쳐 바로 삭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부정수급의 문제가 질문자에게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진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비자발적 퇴사로 서류 등을 만들어 수급 신청을 한 점이 인정될 수 있고, 이와는 별개로 미지급 급여는 사업주에 대해서 청구는 할수는 있는 점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기재를 하여 주신 점에서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고 충분한 소명 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로써 물건에 대한 공예용역을 의뢰한 내역, 물품을 송달한 내역, 교신 내역 등을 가지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등을 청구하는 방법 내지 횡령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횡령 등의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합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위의 고소에 대해서 방어를 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미 손해배상 합의를 완료한 것에 대해서 추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상대방 측에서 그 추가 손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증이 필요해보입니다.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의적으로 파손행위 등을 바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대화자가 아닌 이상 녹음기능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입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증거 능력은 인정될 수 있으나 불법으로 처벌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매장의 점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는 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승강기는 검사주기를 2년 이하로 하여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안의 유형을 살펴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