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약정서, 채무조정합의서 등에 따른 이행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채권자가 어떠한 절차를 하여야만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적절한 채무 완전 변제 확약서 등의 작성 교부가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학원법에 따른 환불 규정상 학원 수강시간이 이미 1/2이상을 경과했다면 학원비는 환불 받을 수 없는 점에서 1/2 수강 시점의 도과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환불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3 경과 전이라면 2/3의 학원비를 환불 신청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주의를 요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일시불로 지급을 하는 경우에 병원의 갑작스러운 폐업 등의 경우에 다른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광고의 내용에 따라 실제 중고차에 대한 매매 업자의 명의로 하는 것인지 등을 살펴 중고차 매매 관계법령의 위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상생활에 관련법들이 많은 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생활법률 정보 사이트 등을 참조하시면 임대차, 인터넷 명예훼손 등의 고소, 고발, 소송 등의 절차 및 관계 법령에 대한 기본 정보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프리워크의 신청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연체기간이 31~89일인 자* 현재 연체기간이 1~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발생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위의 재산 등의 경우도 미리 알리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동아리나 친목 모임에 적용되는 법률이 세세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가입 절차 등에 대한 내부적인 규칙이 없다면 문제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동업계약서 내지 공동사업계약서는 각 약정 사항 즉 투자의 방식, 투자의 내용, 지분의 배분, 계약의 해지, 해제 등의 사유 등을 충분히 협의하신 후에 계약서에 상세하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익 분배 방식 역시 어떠한 방식이 미리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에 정하여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판결, 결정으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행해진 경우에는 제1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참조)그러나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취하, 청구의 포기. 인락 등.-화해로 끝난 경우를 제외)에는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위의 경우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여주지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대표자 1인이 가족을 대표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 각자가 각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2항). 한정승인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