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따라 다르겠으나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라 하여도 외국인에 대한 범죄 등의 경우 예를 들어 살인 등의 중범죄의 경우 일차적으로 외국법의 적용에 따라 재판 등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으로 도주한 경우에는 범죄자 인도 조약 등에 따라 인도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손님에 대해서 반드시 판매를 하여야만 하는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를 거부하였다고하여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려견에 대한 경우도 반드시 동반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의 출입 거부시에는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형법 제160조의 분묘훼손죄인지 벌금 1천만원의 미허가 분묘 개장죄 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참조 조문 입니다. 형법 제160조(분묘의 발굴)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위 일정한 소득은 급여소득 뿐만 아니라 영업소득, 기타 소득 모두 참작하여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벌금의 처벌이나 민사상의 채무 등이 다른 가족들에게 이전되거나 가족들이 연대하여 채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채권으로 압류신청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세하게 사실관계를 말씀 주셨습니다. 수익금의 미이행인 점에서 원금의 반환은 이루어 졌다는 점에 사기로 보아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투자 계약상 투자 수익금의 미이행으로 채권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그 증거가 불충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대여인지 투자인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 즉 대여계약서 등이 없다면 법적 조치를 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는 있지만 정확한 증거가 녹취록 등과 가족 등만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에 증거 불충분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고소는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은 신청서 뿐 만아니라 임대차 계약서 및 기타 소명 서류 등이 모두 필요한 점에서 신청을 하여도 기각이 될 가능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강 후 환불 시 체육관들은 회비의 10%에 달하는 위약금과 개강 날로부터 해약 날까지의 이용료(시설 이용에 관계 없음)를 부과하는 것이 소비자원의 분쟁해결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