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 소유의 선산에 있는 조상묘중 일부를 파묘해 불법 화장했을때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가까운 지인이 본인 소유 선산의 일부를 매각하여 매수자의 요청으로 분묘중 일부를 파묘하여 불법화장하였답니다(당시는 그게 불법인지 몰랐다네요)
나중에 그사실을 알게된 당숙이 불법화장으로 관련된 사람모두를 고소를 하겠다며 무리한 요구를 하여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 협의가 안되면 처벌받을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어떤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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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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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형법 제160조의 분묘훼손죄인지 벌금 1천만원의 미허가 분묘 개장죄 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참조 조문 입니다.
형법 제160조(분묘의 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