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허위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자가 확인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 사실이 전부 사실이라면 위의 경우는 공공의 이익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직접 실질적인 실명을 거론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방어 대응 방안을 잘 수립 하여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실의 적시, 허위사실의 적시 인지를 명확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단순히 열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 보정 등이 나오는 경우에 보정서를 가지고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진행 되기 위해서는 소장등의 송달이 되어야 하는 바,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지난 형사소송법 개정 으로 인하여 검찰은 6대 중범죄에 한하여 직접 수사권한을 가지나 이러한 수사권한도 모두 경찰 내지 제3의 기관에 이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증거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만 구체적인 증거라고 볼 경우에는 고소를 고려해보시고 고소 단계에서 정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를 추진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벌금의 경우 납부를 하지 않아 강제집행의 절차로 인하여 압류가 된 이상 해당 벌금을 전액 납부하지 못하는 이상 이를 압류 해제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복지와 상담 분야에 대한 이상을 응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약의 경우 상세 설명서에 그 부작용이 설명되어 있어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는 경우 부작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는 조제 약의 경우 환자의 부작용을 과실로 살피지 못하여 처방함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 그 과실여부를 검토하여 손해배상 청구 인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의료 과실의 경우 입증이 매우 어려운 소송이므로 인용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동상속인 중에 한정승인을 할 당사자를 정하는 규칙이나 법령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이는 공동상속인들 중에 협의로 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거래처의 경우는 부당이득을 받은 것, 즉 법률상 원인없이 위 금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받은 것으로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소액인 점에서 민사법 절차에 의하기는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질문자 측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위의 경우 상대방의 기망이나 공갈 등의 범행이 보이는 상황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