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특정 카페에 게시글을 작성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건가요?

Question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글을 작성했는데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적시하였다는 내용으로 변호사 상담 후 법적절차를 받겠다고 협박하네용...

이런 경우에도 제가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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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며, 질문자님은 공익적인 목적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 방어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허위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자가 확인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 사실이 전부 사실이라면 위의 경우는 공공의 이익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직접 실질적인 실명을 거론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방어 대응 방안을 잘 수립 하여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