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특정 카페에 게시글을 작성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글을 작성했는데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적시하였다는 내용으로 변호사 상담 후 법적절차를 받겠다고 협박하네용...
이런 경우에도 제가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며, 질문자님은 공익적인 목적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 방어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허위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자가 확인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 사실이 전부 사실이라면 위의 경우는 공공의 이익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직접 실질적인 실명을 거론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방어 대응 방안을 잘 수립 하여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