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공문 내용을 보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위의 권고사직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공문 내용에서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당사자간에 사기범죄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형법으로 이를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죄에 대해서 기소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살라미 전술(salami tactics)이란 얇게 썰어 먹는 이탈리아의 소시지 '살라미(salami)에서 따온 말로, 하나의 과제를 두고 이를 부분별로 세분화해 쟁점화 함으로써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협상전술을 말합니다. 이는 법률 용어로 보기는 어렵고 정치 권에서 필리버스터에 대항하고자 하는 회기를 2-3일 매우 짧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는 별도의 법원의 해제 또는 취소 통지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서 또는 전부명령 포기서 및 그에 대한 증빙서류에 의해 전부명령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전부명령 확정증명원, 포기서 또는 합의서, 당사자간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원( 공증받아 확인하고 불가시 인감도장 날인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전처분 신청에 대한 부분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고 신청취지와 원인 사실에 대한 적절한 항변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시는 경우에는 실제 약식명령이 발령 되는 경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를 하여야 함을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정식재판의 실익을 바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연속 근무할 경우 가입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가입이 되는 경우 급여 8~9퍼센트 정도가 세금(이른바 4대 보험)으로 공제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를 총급여액의 25%인 1천5백만원 만큼까지 사용하시고, 이후에는 공제율이 보다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보면 더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간이과세자 제도는 매출이 적은 영세한 자영업자들 즉, 직전연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2021년 개정)인 경우라면,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이면 영세한 사업으로 봐서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보다 10~30% 수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혜택이 있습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는 면제가 되나,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는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쉽게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고 기타 소득 등에 대하여 종합소득 신고 이후에 관련 세금의 납부가 필요한 점에서 기타 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넘는 정도라면 세금은 증가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