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의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 중 특정성과 모욕성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서 위의 번호판 만의 특정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야간 근무의 경우에는 야간 근무 수당의 적절한 지급이 필요해보입니다.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상 불법행위의 청구를 하는 방법 이외에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와 액수 등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명확한 손해가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편취 금액이 명확한 경우라면 피해원금이 특정되는 경우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헌법 제32조의 근로의 의무 및 국가는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점에서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고령자 고용촉진법 등 각종 법률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헌법상의 의무,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석방 기간 중 동종 유사의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고소 등의 절차를 통해 가석방의 취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제22조(가석방의 취소사유)가석방처분을 받은 자(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대상자를 제외하며, 이하 "가석방자"라 한다)가 가석방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7.1.28>1. 가석방증에 기재한 기한내에 주거지 감호경찰서에 출석하여 그 증서에 검인을 받지 아니한 때 또는 주거지로 가는 중 천재지변·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에 감호경찰서에 출석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었을때 가까운 경찰관서에 그 사유를 지체없이 신고하고 그에 대한 확인서를 감호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2. 주거지 도착후 지체없이 감호경찰서에 직업 기타 생계에 관한 계획을 보호자와 연서 날인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때3. 감호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0일이상 여행을 한 때4. 감호경찰서장의 주거지 이전 또는 10일이상의 여행허가를 받은 자가 이주 또는 여행을 중지한 경우 또는 여행을 마치거나 신주거지에 도착한 후 지체없이 여행권 기타 증명을 감호경찰서에 출석하여 반납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때5. 법무부장관의 허가없이 국외에 이주하거나 여행을 한 때6. 법무부장관의 국외이주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가 국외이주 또는 국외 여행을 중지하거나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경우 또는 국외이주한 자가 입국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호경찰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7. 비행을 하거나 비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한 때8. 감호경찰서장이 가석방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선행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한 훈계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때9. 기타 가석방자관리규정을 위배한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색상 등의 경우 위 색상이 중요부분인지 여부에 따라 계약의 취소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 다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목적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한 고지 , 설명 의무 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구체적인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문서 위조죄는 타인의 명의를 위조한 경우로 위의 경우 사문서의 경우는 허위 사문서의 작성은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 번역의 조작 내용을 살펴서 소송 사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졸업 작품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임의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 허락없이 사용하는 점에서 교육적 이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투자의 경우 개인간의 약정인 점에서 상법과 민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 투자의 방식, 지분의 배분, 투자금의 반환, 이익금의 분배, 투자계약의 해지, 분쟁 해결 방법 등을 상호간에 상세하게 논의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