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손해배상의 원칙은 직접 손해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하며 특별손해나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손해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집값등의 하락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하나 청소비 등의 직접적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코스피의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에서 2023년 0.15%로 인하되며 코스닥의 증권거래세도 0.23%에서 오는 2023년엔 0.15%까지 내릴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에 투자하는 모든 사람의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상장주식의 경우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 혹은 종목별로 보유한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에 특별한 대주주의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양도세는 부과되기 어렵습니다.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는 연간 양도차익 3억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나뉩니다. 3억원 이하는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 초과 시에는 27.5 %이며 중소기업의 주식일 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겸직 금지 규정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겸직 금지 규정에 대해서 바로 다른 사업 자체를 영위하기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동종 업무나 업무시간을 이용 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 부과세 신고 등을 모두 직접 당사자가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각종 세목이 많고 간이과세자가 아닌 경우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무사 등의 도움을 얻어 신고 대리인을 통하여 도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공무원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추후 부모님께서 각종 사업상의 채권, 채무의 주체가 되고 세금 납부 등의 주체가 되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약사법 위반의 행위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 시점에 과거의 동업 행위의 약사법 위반의 죄책을 묻게 될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확한 약사법 위반 행위 (약사면허 없는 자가 동업하여 약국을 경영 하는 행위 등)의 죄책을 묻게 될 것인지 파악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지인분의 혐의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기타 협박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재물손괴와 폭행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사실이 인정된다면 합의를 신속하게 보는 것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재산에 대해서 부동산인지, 채권인지 살펴보아야 하나 가압류는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을 뿐 해당 채권 등에 대한 이자 수익 등은 계속 받을 수는 있고 처분이 불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그 금전적 이익에 대해서 최소한의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구조 등이 유사한 경우라면 별도로 해당 디자인등을 등록하지 않은 이상 지적재산권의 위반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