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기간을 가늠하기는 어렵고 빠르면 2개월에서 길면 6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 합의를 볼 수 있으나 이는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합의금은 임의 절차로 얼마를 제시하는 것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위의 경우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소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좀 더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행정기관의 상위기관이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신지, 행정기관의 평가를 받는 이유가 질문자의 기관이 특별히 어떠한 지위인지(공공기관인지 여부) 등을 추가로 살펴 대응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단순히 욕설을 하였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모욕행위로 볼 수 없다면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형사상 범죄행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실제 하는 경우 고소사실을 가지고 대응방안을 간구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귀화자는 병역 의무가 없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원하여 병역에 자원할 수는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부모와 함께 귀화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중도에 취득한 경우에도 병역 의무를 바로 지울 수 없는 경우로 자원하여 병역을 자원하지 않는 이상 병역이 의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유튜브 동영상의 추천 등을 위해 링크 기능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 해당 썸네일 만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면 위의 정도가 바로 퍼블리시티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승객이 일단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 운전에 과실이 있는지 즉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 또는 형사소송법에 피원고 등은 없습니다. 당사자를 지칭하는 말로 원고, 피고, 신청인, 피신청인, 피고와 원고, 항소인, 피항소인, 상고인, 피상고인 등이 있습니다. 참가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의 약정은 무효이고 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약정은 무효인 점에서 원금에 충당되게 되어 변제하여야 할 이자를 반환 받는 것은 아니고 원금에서 공제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과실이 직접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관리하는 장소에서 발화가 시작된 이상 일정한 과실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망에 따른 대출 등으로 주장을 해볼 수 있지만, 상대방은 정당한 민사상 대여 약정 내지 증여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서 명확한 증거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