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실제 관리 상의 과실, 구조상의 과실이 있는지는 위의 글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장소를 파악해보아야 하긴 하겠지만 과실 여부 등을 질문자가 입증을 성공적으로 하여야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금전에 대해 증여를 한 이상 이를 취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정증서의 작성으로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하여도 분할 변제의 계획에 따라 변제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경우 별도의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위의 합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신중하게 사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단위기간 등의 충족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채권압류 등의 해제를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채무 이행을 이유로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어서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조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나 B 역시 해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적 포기를 한 이상 외국인으로 간주 될 수 있어 각종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그 내용을 면밀히 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이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모욕죄 역시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원칙으로 원칙상 원물의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의 반환이 필요하고 해당 가액 배상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행위시의 가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약정으로 계약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강행법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대신에 일정한 금원을 더 받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라고 하여도 불리한 경우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수구 등의 하수도 관리 주체에 대해서 해당 문제가 발생함을 알리고 민원 진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임의로 공사를 할 경우 추후 철거 등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