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2종 보통 등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전기자전거 운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연령의 미성년자가 전기자전거를 타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의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방어할 수 있는 관련 증거나 대응 방안 등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환불을 한 조치를 들어 기망의 의도가 아닌 단순 민사상 착오에 의한 부분임을 충분히 조사시 방어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양육비에 대한 재조정 신청 등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위의 경우 부정수급의 방조로 볼 수 있어서 함께 법적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상황에 대해서 추가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리 저작권법은 매장내에서 음악을 재생 하는 것을 공연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러한 점에서 공연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연 사용료 및 공연 보상금의 납부 대상에서 커피 전문점, 맥주 전문점 등은50제곱미터 면적(약 15평)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 스트리밍 음악 재생을 하여도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 매장이 50 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공연권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 납부 금액은 월별로 면적에 따라 다르며 1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월 약 2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시 될 것이며 위의 내용만으로 닉네임 등만 노출되어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원인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도배 등의 청구에 대해서 대문 등에 내용증명을 부착한다고 하여 통지의 효력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어머님의 신용 여부를 자녀라고 하여도 이를 알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금융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공개가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어머님께서 채무 조정이나 개인회생, 파산 등의 적절한 해결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실제 성추행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성추행이라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을 따져 보아 위의 협박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냉장고 등의 위에 떨어지기 쉽도록 거치한 자의 과실도 인정되고 문을 그대로 연 점 및 해당 핸드폰이 거치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그 사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육군,해병대는 21일 해군30일 공군32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 계산을 통하면 연가의 허가일수가 나오는데 실제 복무기간에서 연가 승인 일수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