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 실효·취소 없이 끝나면 자동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다만 이것이 모든 자료 또는 기록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경력 자료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기업 취업·면접에서는 법률상 별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 종료만으로 자동 취업제한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노인 관련기관, 경비업 등은 별도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나 취업제한 제도가 있어, 범죄 종류에 따라 종료 후에도 제한이 남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거주자우선주차구역 주차 위반시 질의 주신 행정상 질서벌인 과태료 부과 사안이라기 보다는 해당 자치구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이 부과 되게 됩니다. 금액은 지역별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서울 일부 자치구 실무 안내를 보면 36,000원이 부과 되는 것으로 다른 지방 등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유튜브 라이브 댓글도 모욕죄 성립 가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면 족하므로, 라이브 채팅창에 공개적으로 일반 욕설을 쓰는 경우 공연성과 모욕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면 족하므로, 라이브 채팅창에 공개적으로 일반 욕설을 쓰는 경우 공연성과 모욕성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문제는 특정성 관련 요건의 충족 여부 입니다. 댓글이 단순히 닉네임만 향한 것이라도 그 채팅 참여자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아이디 외에 아무 사정이 없어 실제 인물을 특정할 수 없으면 모욕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도 인터넷상에서는 아이디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 특정성이 없다고 본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을 확인해보아야 어느 정도의 기소 가능성(처벌 가능성)이나 합의의 가능성을 살펴 볼 수 있는데 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섣불리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고소가 필요하고 명예훼손은 실명 공개와 함께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었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경찰이 캡처본·오픈채팅 대화내역·작성자 특정자료를 확보한 뒤 피의자를 조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실명 노출 정도, 게시된 방 인원, 게시 지속시간, 조롱 수위, 삭제 여부, 전과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유형은 실무상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으나, 경미한 1회성 조롱이면 과도한 금액은 잘 성립되지 않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여 적절한 합의안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병원 관계자임을 보여주는 자료, 이름을 알게 된 경위를 추가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답변서를 반드시 또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액사건은 보통 1회 변론기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법원도 초기 서면과 증거를 중심으로 보므로, 상대방이 렌트비까지 주장하기 시작한 이상 간단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판결은 손괴행위가 형법상 인정된 이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나, 민법상 배상범위는 통상의 손해 한도이므로 원고가 189만원의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견적서만 있고 실제 수리내역서, 영수증, 대차계약서, 대차료 지급자료가 없다면 전부 다 인정되지 않고 일부만 인정될 수 있으며, 과도한 외제차 렌트비나 불필요하게 긴 수리기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단순 견적서일 뿐 실제 수리비·부품대·공임·수리기간·대차 필요성 및 대차료 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을 반박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징계위원회 열리기 전에 반성문·경위서·탄원서·평소 성실복무 자료를 제출해서 정상참작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출처는 본인 사건을 회부한 부대의 징계위원회 간사 또는 인사/법무 담당관에게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반성문, 경위서, 소속 간부 확인서, 상벌기록상 무징계·표창 자료, 동료 또는 간부 탄원서, 금주 의지 및 재발방지 계획 등의 제출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대여금의 미변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미변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법인 소유 차량을 개인이 임의로 담보인 것처럼 내세워 돈을 빌린 것인지가 입증되면 사기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미국식 플리바게이닝 제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기소편의주의를 인정하여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법원도 양형에서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므로, 자백·반성·피해회복·수사협조가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약식기소, 구형 및 선고 형량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정 재량의 행사이지 미국식 유죄협상과 같은 협상제도는 아닙니다.일반 형법 제52조는 자수 시 형 감경 또는 면제를 허용하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도 신고와 관련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질문자가 잘 이해하고 계신 것처럼 미국식 플리바게닝을 일반 제도로 채택하지 않았지만, 기소재량·형사조정·자수·신고감면·수사협조 반영을 통해 제한적이고 간접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도소 안에서 교정시설 의무관 진료를 받고 지급되는 약은 수용자가 따로 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정신과 약도 무료로 제공하는게 원칙적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치료가 아니라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외부진료·본인 희망 진료·특정 자비치료는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인도 원칙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무단 입국이 아니라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예외 허가 대상에는 해당 국가·지역 영주권자,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활동, 국가기관·국제기구의 공무 활동, 소관 중앙행정기관장 추천을 받은 국가이익·기업활동 관련 임무, 그리고 일정한 긴급 가족사유 등이 포함됩니다허가 없이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체류하면 외교부 안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