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위의 관리비 납부 관행 등에 대해서 정확한 정산의 근거가 필요하고 관련 관리비의 수납을 통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지출 내역이 있어서 관리비에 대한 청구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각 세대 거주자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의 민사적 법적 조치를 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위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아 합니다. 카메라 이용촬영죄의 죄책을 지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이 고의가 없음 등을 가지고 방어가 필요한 바, 앞선 수사과정에서 자백 등의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면 방어에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좀 더 배경 사실을 제시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바, 구체적인 보험 가입 약정 등과 그 범위 등을 확인하여 대응이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일부 행위에 가담한 방조범에 그치는지, 인식을 하여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고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 관리 의무 등을 규정하고 처벌 , 과징금,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강제추행의 점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관련하여 이미 인지 하고 계산 것과 같이 증거가 불충분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서상 즉 위 영업 양수도 계약의 내용, 약정상 위의 위약금 등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양도 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법적 조치 가능 여부를 따져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직 가상자산 및 메타 버스 등에 대항 구체적인 법률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유로 바로 상표권의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침해라고 함은 동일 상품군의 범위에서 위반, 무단 사용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급여는 급여대로 지급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급여가 지급 될 정당한 이유가 사업주에게 없는 경우라면 미지급 임금에 대한 노동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①어린이보호구역에서 ②규정 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③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④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해당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