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일에 공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피의자라 하여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과정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이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일부 행위에 가담한 방조범에 그치는지, 인식을 하여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고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이나 전달책 등으로

이용당하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럴 경우 보이스피싱 일당의 범행에 공범으로

처벌받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담정도, 구체적인 업무내용,

수상한 점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

일에 비해서 지급되는 보수가 과다했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공범으로 인정될 경우 처벌을 피할수 없으니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