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작고하신 직계비속인 남자 자녀들의 경우에는 그 손자녀,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받게 되며, 위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들간의 상속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의 분할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특례시'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100만명이 넘는 시가 그 규모에 걸맞은 행정·재정적 권한을 확보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사무를 지휘 감독하는 등 법원 전체를 돌보는 일을 합니다.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모두 참여하는 대법관 회의에서 어떤 판사를 임명할 것인지, 대법원 규칙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등에 관한 것을 결정합니다.대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도 합니다.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대법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선임 되며, 전원합의체 등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기타 인사권 등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명의를 대여한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대외적으로 채무자가 모두 질문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폐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정보나 공인인증 등의 경우도 본인에게 없기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으나, 학원의 교습과 관계 없이 하원 이후에 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하여 학원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학원측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화국은 제1공화국에서 제6공화국 으로 구분합니다 공화정이 바뀐 주요핵심은 헌법개정입니다. 대통령임기나 선출 등에 관련 한 대통령제도, 직선제도 인지 등 헌법의 전면 개정 여부를 가지고 공화국으로 나누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등의 순서로 상속이 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직계 비속으로 자녀인 질문자가 직접 상속을 받는다면 손녀 등이 상속을 받는 것은 아니며, 다른 직계비속이 먼저 사망한 경우엔 손자녀가 대습 상속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할부 대출금의 미변제시에 할부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며, 이에 대해서 해당 근저당이 설정된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 및 경매 등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위의 경우에 찾기 어려우며, 사실적시로 명예훼손의 점이 있다고 볼 만한 명예훼손적 내용 역시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고소를 진행하기는 다소 부족합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타인의 문을 두드리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행위 만을 갖고는 바로 문제를 삼아 처벌을 하기는 부족한 사실관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