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몇달간 새벽에 현관문을 두드리고 사라지는 사람 처벌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몇달전부터 일주일에 한번정도 새벽 2시 넘어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사라지는 정체불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소리에 잠도깨고 나가보면 아무도 없고
그래서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증거를 몇달간 모아서 경찰고소를 하면
처벌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형량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타인의 문을 두드리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행위 만을 갖고는 바로 문제를 삼아 처벌을 하기는 부족한 사실관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