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필요한 개인 정보, 주소 기타 정보 이외에 해당 정보를 이용 하여 다른 개인적인 정보 등의 조회를 할 권한도 없고 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게 됩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특수협박죄에 성립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써 성립 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 점에서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는 바, 해당 사안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시 되나 일대일 대화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역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이북에 대한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북에 대한 출판 관련 사항만을 계약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저작권자는 질문자이기 때문에 이를 정식 책으로 발간 하는 것 역시 해당 출판사 이외에 다른 곳에 계약하여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고 직접 손해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심리적 상실감 등의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산정되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실제 소 제기를 하여도 인용받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진술서 내용 자체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정보 등이 기재된 경우라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소송은 형사 고소와 별개의 절차로 금전에 대한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이 소액이라면 민사소송 등의 절차의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위의 경우 살인에 공모, 가담행위가 없다면 살인에 대한 죄책을 가지기는 어려우며 특수 절도 등의 죄책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업체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은 주장으로 보이고 관련하여 결제한 금액 전액의 반환이 이루어져야 하지 연말 정산 등의 이유로 위 부가세 부분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