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단순 인용인지, 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자이크 되고 음성 변조가 된 경우라면 크게 문제 삼을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시 되는 경우라기 보다는 모욕죄가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처벌에 대해서 금전 대여 이후 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아울러 친족간의 사기 등의 금전 범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정확하게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기한이 판매시점에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 있었는지 여부, 이를 사전에 고지 했는지 여부 등을 가지고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고 합의를 보아야 하겠으나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청구 절차를 하여야 하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게임회사의 이용 약관 등의 위반 등으로 볼 수 있어서 형사 고소까지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에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사실의 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명확하게 볼 수 없는 것이고 명예훼손적 내용이라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문자의 요청에 의하여 친구나 가족이 통장을 대여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건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고소를 누구로 부터 받은 것인지, 질문자가 고소를 당한것인지, 구체적인 대여 관계 등이 있는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과외교습신고가 필요한 개인과외라 함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성인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는 개인과외교습신고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위의 경우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