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바디캠 등이나 CCTV 등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설치의 기준과 목적 등을 사전에 알리고 하는 관계 법령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위의 폭행의 건은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정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신청인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증명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언어 폭행 등의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폭행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폭행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물품 대금 만을 편취하여 기망에 따른 사기로 편취 범죄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이디만 아는 경우라고 하여도 신고에 문제가 있거나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증거를 잘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방식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간 외에 근무할 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보통 근무일에는 기본급의 25%를 가산하고 휴일에는 5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하자가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춘 경우 또는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단 이를 수리(受理)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내용상의 문제를 가지고 신고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동일한 행위로 피해자가 3명인 경우, 위의 사안은 각 피해자 별로 3개의 폭행죄가 성립하고 이는 병합되어 일괄적으로 사건 수사 및 처분이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계약관계와 실제 거주자가 다르더라도 하여도 계약상 임차인인 동생분이 법적 책임이 발생하고 관련하여 보험 계약 약관 등의 약정사항을 확인해야 위 특약 사항 및 구상권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박죄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불법적인 구조물 등의 신고 등은 해악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위의 경우를 가지고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우선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기 어려울 수 있고 소액이라 실익이 크지는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