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금전 대여 행위 자체가 특별히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대여자가 미성년자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갈취 등의 사실이 없다면 별다른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세대주이냐 세대원이냐 구분 없이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인 소유자의 직계비속이 직접 거주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위 임대차(전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의 정당한 거절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크게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해당 특정된 피의자에 대해서 별도의 민사상 소송 등을 통해 청구하시거나 형사 고소 절차 중에서 적절한 합의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실제 권리금을 수령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권리금의 미신고 부분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문제가 될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고 약정된 수수료의 적절성은 매매가액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서 이에 대한 증거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박 등의 영업 관련 신고가 되어 있는지 바로 조회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시, 군, 구 등에 영업 신고 여부 등에 대한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위의 사실만으로 민원 진정을 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거짓으로 신상을 어떻게 매도를 하신 것인지 등이 문제가 됩니다. 거짓신상을 매도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만원의 금전에 대한 사기, 기망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신고를 한 주체가 노동청이나 기타 경찰이나 수사기관 인지 여부 등에 따라 무고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부 욕설했다는 사실이 상이한 경우라고 하여도 회사 내부 징계 절차 등에 신청 등을 한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명예훼손인지는 해당 사실 중에 허위사실이 명확한지 구체적으로 증명 등이 되어야 하는 바 이 역시 입증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시청행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아동 성착취물임을 알고 이를 시청할 고의를 가지고 시청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아동성착취물의 시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금에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 의사의 협의 및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바, 참고로 대개 1주에 50만원-100만원 내지의 합의금을 제시해보는 것을 참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렌트카 업체의 경우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할 만한 사안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책임은 일단은 해당 친구분이 임의로 공문서인 신분증을 부정사용하게 사용한 점, 위조 등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