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사업주 측에서 질문자 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인용 받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고 그렇다고 하여도 임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 민원 진정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률 제104조 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란 신고사건 본인, 신고인 그밖에 당해 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법률 제105조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에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을 기재한 후, 그 정정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고, 인지(사건본인 1인당 1,000원) 를 첩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등록부정정허가 결정을 받은 사람은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을 이용한 인터넷 신고시에는 허가결정등본 첨부 불요]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해당 소멸시효가 중지 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 자체가 다소 불명확한 점이 많기 때문에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거나 추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사기의 문제가 될 여지도 있어 보이고 방조의 죄책을 묻게 될 수 있어 이에 대해 대비를 해놓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해죄의 혐의를 지고 있는 것으로 이는 합의를 하여도 참작이 될 뿐 처벌을 폭행과 같이 아예 받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합의는 적절히 진행하시고 상해죄에 대해서 적절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단순 종결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미리 고지가 된 부분이라면 이에 대해서 위 중도 해지 약정금을 차감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듣거나 약관에 고지가 된 경우라면 소비자 보호 관련 분쟁조정에 있어서도 그 실익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서 처벌 불원서는 받아 이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별건의 사건이 추가 된 것으로 가급적 병합하여 재판을 받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는 있으나 병합이 가능한 성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주된 소재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여 해당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업장의 확인서가 필요하겠습니다. 위의 임대차 계약서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좀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겠지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내용증명은 단순한 의사의 통지의 효력이 있을 뿐 법적 강제력 등이 없어 위의 통지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위의 내용만으로 해당 사진이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여 섣불리 결론을 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