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타인의 사진이 일정한 저작물로 보호 받는 창작물이 아니라면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바로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고소인이 사문서 위조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협의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합의금에 어떠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합의 의사를 알수 없어 일정한 합의금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문의 주셨으나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인 바, 위의 경우 위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동의를 받지 않고 CCTV를 설치, 운용하는 점은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그 죄책을 물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특정성의 요건의 문제가 있어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므로 해당 골프연습장의 강습 약정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위의 경우라면 교습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계약상 중대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이에 대해서 형사 책임이 발생하고 이를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그 사고와 보행자가 어떠한 원인 제공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아 이에 대한 과실을 보행자에게 묻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위 사실만 가지고 그 과실 비율을 판단하기 어렵고 블랙박스 영상 등의 열람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신 것으로 일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등기 여부를 확인하시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되, 추후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자녀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동물 점유자는 그 동물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점에서 이에 대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