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고소하려는데 어떤 죄목이 성립이 될까요 고소는 가능할까요?
취미로 그림방송 하는 사람 입니다. 제가 방송을하고있는데 루** 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제 닉네임을 지목하고 ***님 줘까이 생기셨네요 진짜 배 반으로 갈라서 내장 꺼내서 장기매매 하고 싶네 장기도 기형아ㅋㅋㅋ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정말 황당해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협박죄가 아니여도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 죄목이 성립이 될까요? 그사람이 제닉네임을 지목한거라 힘들까요? 그리고 제가 고소를하겠다고 얘기하니 그분이 페이스북을 통해 저한테 사과 하시더군요 저는 성의 없이 느껴서 고소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다들 트위치본사는 사이버 신고 수사협조를 잘 안해준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에는 페이스북으로 그분 신상 찾는거는 힘들겠죠? 트위치로 욕을 한거니 페이스북으로 찾는거는 안될까요 제가 캠을 키고 방송을해서 제 얼굴 즉 신상이 보이고 직업명도 방송에서 언급해서요 제 닉네임을 지목하고 욕을한거는 저를 지목한걸로될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공연성과 특정성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특정성의 요건의 문제가 있어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워 모욕죄, 명예훼손죄 고소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