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상당히 불쾌하시겠지만 위의 교통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로 분쟁이나 민사소송을 하기에는 그 금액이 적기에 크게 비용 대비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공직선거법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243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 ①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投票函을 포함한다)이나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ㆍ파괴ㆍ훼손ㆍ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검사ㆍ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軍搜査機關所屬 軍務員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당사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힌 것 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조기 취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점이 있어서 다른 커뮤니티나 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보면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공연성의 요건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의 경우도 성립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는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하는 경우에 위 의견은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법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뿐만 아니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규정하여 강간죄 등과 마찬가지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질문자가 19세 이상이 아닌 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해보입니다. 2. 그렇습니다.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30분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청소년 보호법으로 청소년의 남녀 혼숙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3.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5.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 정보의 제공에 대해서 추후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전의 통지 내역에 대해서 나중시점인 지금에서 통지가 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시송달이 된다고 하여 바로 원고가 청구하는 모든 부분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변론 기일을 열어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