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년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합니다. (소년법 제2조)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형사 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감사원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22조 (필요적 검사사항) ①감사원은 다음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의 회계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등의 회계 ②전항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物品ㆍ有價證券ㆍ權利등을 포함한다)의 취득ㆍ보관ㆍ관리 및 처분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1973. 1. 25.]제23조 (선택적검사사항) ①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73. 1. 25., 1995. 1. 5.> 1. 국가기관 이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ㆍ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수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등 재정원조를 공여한 자의 회계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그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 5. 전호 또는 전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가 출자한 자의 회계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7. 민법 또는 상법 이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승인되는 단체등의 회계 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2호 내지 제6호 또는 전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 9.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의 회계 10.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그 기금에서 다시 출연 및 보조한 단체등의 회계 ②삭제 <1973. 1. 25.>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는 게임사 자체의 약관 등의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도 범인 은닉죄 등이나 다른 범죄와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요구되는 절차가 상속포기 신청인지 한정승인인지 또는 재산 분할 협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으로서 아울러 대습상속인으로서 각 상속분에 따라 개별 판단을 하는 점에서 다른 공동대습상속인이 상속의사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래 식품접객업상 유흥주점영업시에는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 되는 점에서 춤 추는 행위가 허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8. 식품접객업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특금법상 가상화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관련 신고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궐위 등에서 권한 대행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무총리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외교부 장관통일부 장관법무부 장관국방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보건복지부 장관환경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여성가족부 장관국토교통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 점에서 위의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의 종료 시점을 미리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사실을 전달하는 것은 혹여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명예훼손 등의 사실적시가 될 여지가 있어서 가급적 공개를 하지 않고 전달하지 않는 것이 리스크 , 분쟁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불법행위의 유형을 살펴 회사의 지시에 따라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보면, 이에 대해서 그 사용자인 회사 측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사용자 책임 등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