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위 사실관계가 있는 이상 정식재판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형의 요인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첫째 상속인의 경우를 특별 수익자로 보는 바, 공동상속인 중 일인은 그 기간을 상관하지 않고 특별수익한 재산을 상대로 상속분을 상정하여 유류분에 충분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고의와 내용으로 보기보다는 모욕적인 욕설 등으로 보여지나 이에 대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기의 기망의 증거 등과 사실관계 등을 충분히 확인을 하신 후에 고소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의 성립이 있다고 보면 이에 대해서는 계정을 반환 하여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의 실익을 잘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글 , 그림 , 영상 ,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위의 경우에도 폭행을 가한 것이므로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상대방의 손괴행위나 오물투척에 따른 폭행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질문자도 폭행을 가한 점에서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확정이 된다고 하여 법원에서 이를 징수하여 주는 것은 아니고 확정결정문을 가지고 상대방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상대로 소송비용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정 이자도 함께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독촉 전화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단순하게 범죄 사실을 특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 행위의 사실,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별다른 진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사 재판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관련 금원 등의 채권을 반환 받는 절차는 민사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직접 소송 수행이 가능하나 무료 등의 변론 등은 찾기 어렵고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매우 적은 금원으로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