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습득을 하더라도 카드를 새로 발급 받아 등록을 이미 마친 경우라면 이전 카드의 경우 이를 사용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공무원이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축의금, 부의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 등의 경조사비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되며, 따라서 양부모의 혈족·인척과도 친족관계가 발생합니다(「민법」제882조의2제1항 및 제772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은 본인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이므로 계약 하는 것은 문제 없으나 실제 주민등록은 한 곳에만 가능하므로 대항력은 한 곳에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보증 보험 을 가입하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비교적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 인가 후에 관련하여 복권 등의 당첨으로 재산의 증대가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게 되며, 신고 후 회생이 폐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건 것이 아니라 사기로 고소를 한 것이라면 위의 사정을 충분히 조사에 임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건 것이라면 역시 위의 내용으로 미리 해당 사안을 인지하였음을 이유로 대응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최종 판단을 '판결'이라고 하고, 이를 법정에서 읽어서 효력을 갖게 하는 과정이 바로 '선고'입니다.'결정'은 판단이 비교적 간단한 신청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우리 법은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 조건으로 풀어주거나, 긴급한 위험을 막기 위한 가처분 등을 법원이 결정으로 끝내도록 하고 있습니다.'명령'은 판사가 내리는 결정 중에 소송 중간 또는 소송과 관련된 일반적인 판단을 말하는 것으로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정식재판 없이 벌금 등을 약식으로 명령하기도 하고,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을 유치장 등에 가두는 '감치' 명령을 내리거나 변호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도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