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채권을 보호할 수 있나요?

Question

채무자를 보호하는 개인회생 제도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반대로 채권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채권자가 회생 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의 경우 자신의 채권에 대한 신고, 신고 후 조사확정 재판(채권액수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등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만, 상당부분 채권 전액을 완전히 보호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서 상당한 제한이 따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에 해당 채권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채권자 집회에 참여하거나 이의를 신청하는 등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그러한 채권이 상대방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